<사설> 정보기술비용 산정기준책 아쉽다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미래첨단 기술의 80%이상이 정보통신관련기술이라는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따라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산업을 국가기간산업 으로 적극 육성해 정보화시대를 앞당기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 2천15 년까지 총 45조원을 투자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같은 초 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면 전산업에 걸쳐 투자액의2.2배인 1백억원의 생산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보산업추세도 그동안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5년간 세계 정보산업시장에서 하드웨어는 연 평균 성장률이 3.8%에머물렀지만 소프트웨어는 20%의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정보산업이 하드웨어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그 무게가 소프트웨어로 옮겼음을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정보서비스분야 매출액이 지난 93년 현재 1조5백억 원으로 급성장했고 업체수가 1천6백22개에 달한다. 앞으로 소프트웨어분야의시장은 더욱 급격한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시스템통합(SI)이나 데이터베이스(DB)구 축 등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정보기술비용 산정기준이 없어해당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SI나 DB구축 등은 단순한 소프트 웨어 개발차원이 아닌 복합기술을 필요로 하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이분야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 확실한 산업분야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 정보기술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은 정보화시대로 진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보기술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만들지 못하면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많다. 우선 해당업체들이 SI나 DB구축 등의 프로젝트를 수주할때 기준이 없어 적정 가격을 산정하지 못하고 더욱 해당업체간 덤핑입찰이 성행해 업체들 의 경영상태를 나쁘게 만든다. 소프트웨어업체들의 경영상태 악화는 첨단기술개발이나 연구인력양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다시말해 기업경영이 나쁜 상황에서 첨단기술개발이나 전문 연구인력양성에 자금을 투자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첨단기술개발이나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못하면 이는 곧 기업영세화와 기술 력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이제까지 SI나 DB업체들은 이런 악순환에 시달려 왔다. 더욱 정보기술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이 없다보니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등에서 발주하는 대형 사업을 놓고 서로 마찰을 빚는경우가 많았다. 발주처에서는가격이 비싸다는 주장이고 수주 업체들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맞서 서로 불신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등은 이미 정보기술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민간기관이 만든 정보기술비용 산정기준을 정부가 인정해 국가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산정기준을 놓고 다툼이 있을 수 없고 덤핑을 유발하거나 개발업체들의 경영악화를 가져 오는 주요원인이 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기준이 지난89년 4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에 의해 만들어졌고 지난 1월 일부내용을 개정했지만 SI나 DB구축등에 대한 산정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해당업체와 정부는 빠른 시일안에 SI나 DB구축 등에 관한 기술비용 산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그래픽과 지리정보시스템등 소프트 웨어분야의 기술개발이 지금보다 활성화될 수 있고 이들 업체들이 활기를 띨수 있다.

다만 정부가 이런 정보기술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제약이 있으므로 해당업계가 기준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업체는 정보기술산정기준을 만들때 자신들의 이해가 달려있다고해서 주관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객관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기준안이 마련되면 공청회나 관계기관회의 등을 거쳐 이를 제도화해 시행하면 정보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해당업체들도 경영개선으로 첨단 기술개발과 전문연구인력을 확보해 선진국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기술경쟁을 벌일 수 있다.

정보기술비용 산정기준은 이런 점에서 하루가 급한 일이다. 해당업계와 정부 가 서둘러 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