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조직개편 최종확정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체신부의 정보통신부로의 개편에 따라 그동안 체신부와 과기처가 이견을 보여온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업무가 정보통신부로 이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신설되는 정보통신부는 통신망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관련 전분야를 총괄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총무처는 그동안 과기처가 맡아온 컴퓨터소프트웨어 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비롯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법안과 이 업무를 맡아온 정보산업기술개발과 소속 9명을 정보통신부로 이관키로 결정 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업무조정이 최종확정됨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비롯 올해발족한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 과기처 산하 관련단체의 정보통신 부로의 이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며 출연연구기관인 시스템공학연구소 의 위상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총무처는 또 기술개발국을 폐지하는 대신 기술진흥국내에 심의관을 설치한다는 당초 방침을 변경해 심의관신설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져 과기처의 역할 축소가 예상된다.

이에따라 이번 조직개편으로 과기처는 기술개발국이 폐지되고 산하 3개과중 정보산업기술과는 정보통신부로 이관되고 나머지 기술개발과와 기술용역과는 기술지원과와 지식산업과(가칭)로 개칭돼 기술진흥국에 흡수된다.

또 인력정책관실이 인력개발국으로 바뀌며 산하 인력계획 담당관은 인력계획 담당과로, 인력개발담당관은 인력개발담당과로 개칭돼 정보산업기술과 9명을 비롯해 심사관 및 사무여직원 등 총 11명의 인원이 최종적으로 감축되게 된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