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산 주기판 조정관세율 인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에 재무부가 대만산 주기판에 대한 조정관세율을 5%포인트 인하키로 결정함에 따라 명맥만을 이어온 국내 주기판산업이 재기 불능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상공부 무역위원회가 마이크로프로세서 탑재 대만산 주기판은 현행대로 20%,미탑재 주기판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5%포인트 인상한 20%를 적용해줄것을 재무부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오히려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국내 주기판업계는 충격을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현재 20%의 조정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산 주기판에 비해 국산 주기판의 가격경쟁력이 약 30% 뒤지고 있을을 감안할때 조정관세율이 내년부터 5%포인트 인하한 15%로 적용되면 대만산과 국산의 주기판 가격경 쟁력은 40%정도의 격차가 벌어진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즉 시중에서 국산과 대만산 주기판 가격차이는 장당 1만5천원에서 2만5천원 정도 벌어지고 있는데 조정관세율이 내리면 가격차는 3만원 정도로 벌어진다는 계산이다.

이 정도의 가격차는 가격 인하경쟁으로 인해 PC의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있는 국내 컴퓨터업계가 국산 주기판을 채택한다는 것을 엄두도 못내게 하는수준이다. 국내주기판 업계는 "현재도 국산을 기피하고 있는 국내 컴퓨터업체들이 앞으로 대만산 주기판을 사용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전망하면서 "정 부의 산업육성 정책에 회의가 든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의 주장은 올해 대만산 주기판 수입실적을 보더라도 설득력이 있다.

92년 조정관세율이 25%로 적용되면서 대만산 주기판 수입은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나 올해 조정관세율이 5%포인트 인하돼 다시 수입이 급등하기 시작해상반기에만도 전년대비 1백6%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제 이보다 5% 포인트 조정관세가 추가인하되면 조정관세로서의 역할을 상실한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올해만도 2개업체가 판매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했고 5개업체는 전업하거나 조업을 거의 중단한 실정"이라고 신영조 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과장은 밝히면서"내년부터 저가의 대만산 주기판이 국내에 대량 반입될 것으로 보여국내 주기판산업은 명맥조차 이어가기 힘들 전망"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재무부의 결정에 국내 주기판업계가 받은 충격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상공부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크게 고무되어 설비자동화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해놓았는데 이번 재무부의 결정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실정"이라고 중견 주기판업체 사장은 밝혔다. 그는 또 "차제에 대만산 주기판을 수입하는 업체로 전환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주기판 생산 포기 의사를 털어놨다.

국내 주기판산업의 최후의 보루였던 조정관세가 사실상 제기능을 못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내 주기판산업의 미래는 기약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