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정보통신" 대변혁(5)

"30개 채널, 깨끗한 화면,언제나 볼 수 있는 화면, 케이블 TV 시대가 열립니다 . 내년 1월 5일 시험방송, 3월 1일 본방송 개막을 앞둔 공보처와 케이블T V 업계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CATV) 개국홍보 문구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내년초 과연 케이블 TV가 제대로 개국할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다. 심지어 종합유선방송국 운영자(SO)와 프로그램공급업자(PP), 전송망사업자(NO)들까지 시험방송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내년초 개국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아무도 알수 없다"며 고개를 내젓는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 개요에는 공보처 방송매체국의 정보통신관련 기능이 정보통신부의 전파방송관리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공보처 방송매체국의 방송과, 유선방송과, 신방송매체과 등 3개과 의 주요업무가 정보통신부로 이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공보처와 체신 부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체신부의 주장은 이렇다. 체신부와 공보처, 상공부, 과기처 등 4개 부처가 그동안 케이블TV를 비롯해 위성방송 등 방송관련 첨단 뉴미디어부문의정책결정시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벌여왔기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체신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통괄조정할 수 있도록 인허가업무를 위시한 방송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가 "당연히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보처는 정부조직이 개편되더라도 공보처에 신문방송국이 엄연히 존재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관련 기능만 이관할 뿐 "기존의 인허가업무를 비롯,방 송정책관련 업무는 당연히 공보처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공보처는 기존의 방송관련 과도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보처의 기구개편 방안을 체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총무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보처는 프로그램 관련업무도 공보처가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공중파 및 케이블TV 방송용 프로그램의 수입승인 허가 및 심의권 한도 현재처럼 공보처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방송정책업무는 그대로 공보처가 관장하고, 단지 정보통신 관련업무만 체신부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미 체신 부와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의 공보처 업무중 하드웨어 분야만 체신부로 넘어가게 되고정책이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그대로 공보처가 관장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보처는 "현재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으며, 정보통신 관련 업무도 지금껏 그대로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만 기존의 방송과, 유선방송과, 신방송매체과 등은 일부 축소개편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체신부는 "지금까지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던 각종 업무가 부처간 의 업무 이원화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부처로 통폐합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같은 의견차이가 내주중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현재 CATV개국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SO와 PP, NO들은 정부와 협회.업계 가 힘을 모아 개국을 위한 홍보 및 각종 준비에도 시간이 없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정부조직개편으로 개국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관련 하드웨어분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SO와 NO는 케이블 TV정책 및 관련 업무의 이원화로 앞으로 "두 시어머니"를 섬기는 사태가 일어 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통신과 함께 전송망사업자로 선정돼 프로그램 분배망 및 전송망 수주에 서 한국통신을 제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한국전력은 특히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정보통신부가 전송망사업을 관장할 것이 확실시되자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전국의 60여개 지역의 종합유선방송국 사업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준비를 해왔던 SO 지망자들도 케이블TV사업 인허가권이 어느 부처로 넘어갈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