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정보통신" 대변혁(3);상공부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단행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상공자원부가 통상산업부 로 바뀌면서 전자정보국이 축소된다는 점이 전자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다. 그동안 전자정보국에서 맡아왔던 정보통신기능의 "정보통신부" 이관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현재로선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이는 전자산업을 둘러싼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간 업무중복의 우려가 높아 전자업계의 시각에선 정보통신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계화 추진및 작고 강한 정부실현에 적지않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등장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논쟁이 돼왔던 각 부처의 정보화관 련 사업을 총괄.조정해 국가의 정보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새로운 정보 사업 분야를 육성하는 한편 이동통신등 첨단통신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를 통해 곧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를 무리없이 실현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다져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상공자원부가 맡아왔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SI 등 정보통신 서비스분야와 정보통신망 구성장비(기기)중에 형식승인, 표준화, 검사 등의 관련업무는 당연히 정보통신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산업의 육성업무를 어느 부처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자정보국내의 정보진흥과 를 여과없이 그대로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지원국으로 이관시킬 경우 정보통신 산업육성 업무는 자연스럽게 정보통신부로 옮겨지게된다.즉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사용하기도 하고 그 자체로 고유의 기능을 하는 컴퓨터기기도 앞으로는 정보통신부의 업무가 된다.

대신에 생활전자과의 업무영역이었던 영상기기와 방송장비, 가전제품을 비롯해 부품반도체과의 반도체 및 각종 전자부품등만은 그대로 통상산업부에 남게된다. 그러나 이는 정보통신 기능의 완전한 이관이냐 하는 문제와 전자산업의 소관 부처가 분명치않다는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이와 관련해 체신부측은 현재 상공자원부의 정보통신과 관련한 모든 기기와 부품 업무를 정보통신부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방송장비, 반도체 영상기기 등까지 논란의 대상이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에 전자산업과 관련한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고 전기 제품산업만이 남게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정보통신 산업은 전자산업의 핵을이루고 있을뿐 아니라 이들 산업을 구분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많아 정보통신 부가 전자산업을 도맡아야 한다는 얘기다.전자업체들로서도 대정부 업무가 일원화돼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보통신부에선 전자산업의 기술개발은 물론 수출.수입 등과 관련한 대외적인 통상업무와 인력양성, 기반조성 등 상공자원부가 맡아온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이관받아야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이번에 개편된 정부조직만으로는 대단히 곤란하다. 우선 상공자 원부의 정보통신산업육성 관련기능을 흡수하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지원국 이 전자산업과 관련한 이같은 기능을 모두 소화해낼 수가 없다. 또 자동 차.항공기 등은 건설교통부에, 의료기기는 보건복지부 등에 각각 이관하고 통상산업부는 통상기능만하는 "통상부"정도로만 남아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되면 산업기술국을 흡수하는 산업정책국도 의미를 잃게된다.

선진국의 경우 일본은 통상산업성과 우정성이 정보통신기기산업과 정보통신 서비스산업을 각각 나누어 맡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상무성과 무역산업성 에서 국과 청으로 각각 업무를 분장, 한 부처가 총괄하고 있다.프랑스는 지난 92년 정부조직을 통폐합시켜 산업무역통신성에 이들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결국 세계화의 기치아래 정보통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정보통신부 라는 하나의 부처로만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일이며 통상산업부와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맥락에서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의 정보산업과 관련한 기능분장은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