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기기술 발전위한 새발상 갖자

민간과학기술단체인 경실연 과학기술위원회와 대덕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의 쇄신을 위한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과 학기술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모으고 있다.

과학기술력을 확충키 위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투자가 대폭 강화돼야 하지만 국가의 재정능력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강화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어느정도 현실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과학기술계는 그동안 잘못된 정치상황에서 파급된 획일주의와 관료주의의 희생물이 되어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으며 대대적인 개혁없이는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다는 지적은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관계나 정치계가 다같이 한번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생각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는 지식의 전문성과 분야의 세분성 때문에 국외자의 접근이 극히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런 요인들은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과학기술정책시 행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케 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한정된 과학기술 자원과 일천한 과학기술 수준을 가지고 험난한 기술전쟁의 물결을 헤쳐가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는 체계적이고 의욕적인 과학 기술정책의 수립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의 과학기술 활동은 과학기술처와 정부 출연 연구소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80년대 부터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이 확대되어 현재는 민간 대 정부의 과학기술부문 투자비율이 8대2로 역전되면서 투자와 인력 정책에 관한 주변의 여건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처관할이라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채 각 부처간의 활동 영역을 두고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재연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처 할거주의를 없애고 국가 우선사업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부처간의 원만한 협조와 이해를 통해 마련해 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역할은 현재 당면한 문제의 해결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미래지 향적 기능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여건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 급급한 실정이어서 이런 미래 지향적인 정책개발은 커녕 현실 뒷받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이제 민간주도 경제정책과 구분되어야 하며, 정부와 민간간의 적절한 기능설정이 되어야 한다.

또 민간은 스스로 필요한 기술이면 자체가 투자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는풍토조성이 필요하다. 부족한 산업기술을 정부가 개발해서 산업체에 이관해야 한다는 논리는 더이상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도 이제는 기초과학 분야와 복지기술분야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분야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장려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이며 현안문제에 관한 것은 민간주도로 넘기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민간이 책임지고 해결케 하는 새로운 풍토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부의민간기업 연구개발 지원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시킨다는 원래의 목적에는 부합되지만 정부의존적 행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방식은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도하나의 요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과학기술과 직접 관련된 분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외적인 요소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의 투입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방안들이 많다. 이제 정부는 더이상 예산타령만 해서는 안된다. 과학기술의발 전을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사회도 크게 성숙되어 가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도 변화해야만 한다.

이런 시점에서 과학기술의 새로운 발전토대를 이룩해 나가려는 시도는 의미 있게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