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최근들어 당정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요며칠 사이에 당정협의를 거친 주요현안들의 면면을 보아도 당정협의가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중에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 개정 안과 영상진흥기본법 제정 등 우리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현안들도 많지만 전자분야를 떠나 국민적인 관심사도 많은 것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비롯해 달동네개발촉진대책, 2002년 월드컵 유치의 국민적인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국회본회의 또는 상임위의 결의문 채택협의 등도 최근에 당정 협의를 거친 현안들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세계화 추진전략과 도세대책 에 대한 당정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전면개정도 당정협의를 거친 현안과제다. 정부 는 그동안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각종 규제완화를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이번의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전면개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당정협의는 집권당인 여당과 정부간의 현안에 대한 사전의견 조율로서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 정부쪽 실무자입장에선 현안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불편해 할지 모르지만 말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부처간의 이기주의 발상으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몇 가지 과제들도 당정협의와 같은 부처간 협의절차를 마련해보면 어떨까. 물론 대부분의 현안들은 경제기획원이 주축이 되어 협의를 거치고 있지만 말이다. 상공 자원부 폐지론도 다같이 심사숙고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