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확보위해 정부 정책방향의 재정립 필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정부의 산업정책이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지 원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산업연구원 김희수박사는 29일 낮 대한상의 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완화시책의 평가와 경쟁력 강화방안"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 를 통해 "정부가 시장개입 등 인위적인 규제를 고집할 경우 변화가 심한 국제무역환경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며 정부의 산업정책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바탕을 둔 기업 지원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박사는 "자동차산업의 경우 정부는 외국 자동차의 수입을 제한하는등 시장 에 직접 개입할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자동차 용 축전지를 개발하는등 보다 근본적인 데 투자하면 자동차산업의 자생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과 기술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국제무역환경에선 마이크로일렉트로닉.바이오텍크.신소재산업.통신산업 등 지리적 제약이 없는 지식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라면서 이 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육성을 빌미로 일일이 개입 또는 규제하기 보다는 관련기업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에 주력 하고 그 산업의 발전은 기업의 몫으로 남겨두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