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안" 발표

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 정보통신망 구축 *공중정보통신망 구축 *선도시험망 구축 관련기술개발 시범사업 *여건정비 등 6개 분야에 총 45조2천4백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 다. 또 초고속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공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조3천 억원 규모의 별도 기금 설치 등 관련법을 마련하고 정보통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보통신 대학원과 정보통신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10일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단장 박성득 체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은 미래 고도 정보사회의 국가기반 구조로 2015년까지 정보고속도로를 구축 하는 이같은 내용의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안)을 마련,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추진계획안은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 이달말까지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영덕 국무총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안에 따르면 소요예산은 정부가 1조8천3백억원(4%), 통신사업자 등 민간 이 43조4천2백억원(96%)을 부담해 당초 기본계획상의 44조8천억원에서 다소상향조정됐고 정부투자분이 4천억원 가량 늘어났다.

시범사업은 수요창출과 민간투자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춰 정보화 시범지역사업 사회간접자본 확충 연계사업, 원격시범사업, 공공응용서비스 시범사업, 전시관 건립 등을 추진하되 97년까지는 정부가, 98년 이후는 민간이 주도하기로 했다.

정보화 시범지역은 내년부터 97년까지 2천 가입자에게 광케이블과 멀티미디어 단말기를 보급해 전자향토관.전자도서관.전자가정교사.주문형비디오(영화 오락 상품정보).전자학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상지역은 대덕단지가 거의 확정적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연계사업으로는 영종안 신공항 건설, 부산 광역권 개발, 고속전철 건설에 따른 역세권 개발, 서해안개발사업에 따른 항만도시 건설 등과 연계해 98년 이후 각 권역의 초고속망 구축 및 주변의 지능형 첨단정보 통신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원격시범사업은 올해 시작된 원격진료.원격영농기술지도.원격초등교육을 확대해 나가며, 2000년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초고속 정보통신 전시관은 우선서울에 건립된 후 단계적으로 지방도시로 확대된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