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속없는 "게임산업 육성안"

게임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게임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멀티미디어산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임시장 자체도 엄청난 규모로 형성되고 있다.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연간5천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규모는 연간 1백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 거대시장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닌텐도.세가 등 게임 전문업체들은 물론마쯔시타.소니 등 일본 종합전자업체들과 미국 헐리우드 영화사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상공부가 게임 분야에 눈을 돌려 4백억원의 자금과 각종세제의 지원을 들고 나온 것은 무척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그렇듯이 계획은 거창하게 나열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속이 별로 없다.

우선 오는 97년까지 투자하기로 한 4백억원의 지원금을 가운데 1백50억원을 민간출연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은 업계의 현실을 전혀 도외시하는 발상 이다. 현재 게임업체들은 "거의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데 과연 그만한 돈을 출연할 수있는 기업들이 있겠느냐"며 상공부의 자금지원정책에 냉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임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앞선다.

만일 상공부가 실제로 민간출연기금을 조성하려고 생각했다면 현재 대부분의게임이 수입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예전에 영화를 수입했을 때 국산영화진흥 기금을 일부 출연하도록 의무화했던 것처럼, 게임수입업체들에게 게임수입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액을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했을 것이다.

또한 게임 개발비만 해도 현재 한편에 수십억원씩 들고 있는 실정에서 상공 부의 지원금 2백50억원은 현실적으로 게임업계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되는 금액이다. 이제는 국내 게임시장만을 보고 제품을 개발해서는 세계시장의 흐름에 슛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의 지원규모를 과감하게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상공부는 각종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하지, 게임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공부의 방안 에는 현실적으로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도적인 문제 점을 뒤로 돌려 놓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문성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보사부는 게임산업의 기반이 되는 업소 용에 대한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책을 남발해 게임시장 을 고사직전까지 몰고 있다. 특히 게임심의 규제도 보사부와 문체부로 이원 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업계는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제도적인 개선 없이는 어떠한 육성방안을 발표해도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상공부는 타부처와 관련된 사항이란 이유로 "협조"만를 강조하면서 너무 몸을 사리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다.

이제라도 상공부는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진지하고도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뉴미디어부원철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