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위, 28일 프레스센터"케이블TV와..."세미나 요약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는 창립2주년 기념으로 28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케이블TV와 정보초고속도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진다. 이 세미나에는 관.산.학관계자들이 참가, 정보초고속도로가 국가기간 산업으로 자리잡을 21세기를 앞두고 케이블TV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이상식(종합유선방송위원회 연구위원) 정보화수준이 미국.일본.유럽연합 등에 비해 15~17년정도 뒤지는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와 마찬가지로 2010년대에 정보초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선진국을 뒤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 나름의 차별화 전략을 택할 것인가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점에서 정보고속 도로의 중심이 될 케이블TV의 당면현안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

정보초고속도로와 관련 케이블TV의 당면현안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문제로 전화비디오서비스 VDT 가 단적인 사례다. 미국등 선진국들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차원에서 전화사업과 케이블TV사업간의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방향 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와 상업적 이익의 상충도 앞으로 발생할 현안이다. 정보고속도 로는 보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목표인 반면 케이블TV는 상업적인 특성이 강하다. 우리는 이의 도입과정 및 운영측면에서 민주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다확대시켜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

광케이블망과다원화된 통신망의 대립구도도 케이블TV의 문제점 중 하나다.

이는 타매체간 겸영금지를 완화해 정보서비스사업자나 이용자가 어떤 매체든 손쉽게 이용케 할 필요성이 있다. 서비스제작기반의 구축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영상산업 규모에 걸맞지 않는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뉴미디어가 수용자의 욕구를 제대로 수용하기만 하면 수요의 확대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린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 못지않게 수용 자의 매체에 대한 사회심리적인 수요를 잘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정책관계부처의 협조미비로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VDT서비스를 둘러싼 공보처와 체신부간의 갈등이나 기간통신사업자 외의 사업자들이 자가로 설치한 정보통신설비가 국가통신망 에 활용되지 않는 것 등은 그러한 사례들이다.

디지털화와 압축기술의 발전은 음성과 영상, 데이타에 대한 시장구분과 규제 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경계, 기술사이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은 자유경쟁과 탈규제의 논리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면서 국제시장을 자국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등 외부의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술은 업청난 속도로 발전하는데 정책이나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 지체가 초래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정책당국들은 헤게모니 쟁탈전을 일삼지 말고 앞으로 닥쳐올 국내외적인 문제를 통찰해 공동대처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