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산업 발전과 지재권 대응" 세미나;이진우 변호사...

멀티미디어는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컴퓨터와 가전의 벽을 허무는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너무 빠른 발전속도 때문에 관련기술규격이나 사용상의 표준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사실이다. 저작물등 지적재산권관련 법규 역시 이렇다할 규정들이 미비해 많은허점들이 노출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관련 법적 분쟁들 은 그 성격상 애매모호하며 적용분야가 방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증가 할 전망이다.

최근에 발생한 법적분쟁의 특징들로는 *저작물에 대한 법적규정 미비 *분 쟁조정 메카니즘의 미흡 *사례와 판례 부족 *분쟁의 집단성과 국제성 등이꼽히고 있다.

"한국의 역사"라는 CD롬타이틀을 제작키 위해 기획중인 "갑"이라는 기업을 통해 분쟁사례들을 미리 점검해 보자.

"한국의 역사"를 통해 사용자들은 한국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등에 관해문장 Te.t 음악 및 음향(Music Sound effect), 만화 및 삽화(Animation), 사전, 지도, 사진과 같은 형태로 정보를 접할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갑"은 *기존 저작자료를 부분 이용할 경우 필요한 조치 *개발과 제작을 위한 계약 *CD롬의 법적지위와 최종제품의 권리보호 *필요한 유통 구조 *인격권 정의 등의 점검사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분쟁은 대체적으로 다양한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에서 비롯된다. 활용 사례로는 문장, 음악의 편집, 삽화제작, 지도등 기존 데이터의 활용, 비디오 저작물의 발췌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또 초고속 정보통신망 등 전달수단을 통해 시간적, 지리적 장애를 극복할 수도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대표적 분쟁사례로는 백과사전출판사인 컴프톤(Compton)의 CD롬 데이터검색 기본시스템에 대한 특허와 관련한 미국 특허청의 재심사 및 특허무효화 결정 , 영화"주라기공원"의 제작사인 MCA와 이 회사의 지배주주로서 이를 소재로 한 게임프로그램 제작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기를 원했던 마쓰시타와의 분쟁 등을 들수 있다.

이같은 사례들을 연구해보는 것은 앞으로 있을 MPEG의 로열티부과 움직임등 일련의 분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앞서 지적했던대로 법적장치의 미비와 분쟁조정장치의 미흡 등을 하루 빨리 개선 보완해 분쟁에 의한 멀티미디어 산업자체의 왜곡과 발전지체현상을 해소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