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고속망 사업" 의 체계화

사설제목미래정보화사회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초고속 정보통신에 대한 높은관심과 함께 국가적 사업계획이 활발히 논의되고 실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에 대한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으나 개념적 으로는 통신망,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가전제품등을 한데 묶은 네트 워크를구축하여 방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기업,공 공기관을 멀티미디어의 네트워크로 묶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은 미국의 각 주를 이어주는 고속도로와 유사하다 하여 소위 "정보고속 도로 라고 불린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이 분야에 우리정부도 " 초고속 정보통신망"이란 제목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 시스템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중요성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급, 활용함으로 써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크게 증진하게 되고 심지어는 생활 패턴과 의식수준 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파급효과가 지대한 사업으로 기대 되고있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와 정보의 수평적 활용은 곧바로 정치에도 반영되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가능케하는 지방화시대를 열 수 있으며 체계적인 업무 처리로 대민 서비스 향상과 함께 투명한 정부행정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정부도미국의 NII계획(국가정보 기반구축사업계획)을 참고로 하는 "초 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계획수립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부처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초고속 정보통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 계획을 심의 조정하도록 제반 법규와 요령을 정비하였다 구체적인 계획 조정을 위해 실무조정위원회도 설치하고 최근에는 체신부에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기획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별로 특성에 맞는 분야별전담반을 두어 입체적인 사업계획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환영과 격려를 보내면서도 대개의 대규모 정부사업이 그래왔듯이 겉모습과 실제 내부모습에는 상당한 문제와 갈등이 내재하고 있음을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지적할 것은 계획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내부의 사업주도권을 둘러싼 비능률적인 갈등이다. 겉모습으로 나타난 추진체계는 정부부처마다 특성 에 맞는 역할 분담과 이를 종합 조정하는 경제기획원 및 국무총리실의 역할 이 적절히 구분되어 비교적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실제 그 내부를 깊숙히 들여다 보면 일개 부처에서 실무 추진하는 인상을 지울수 없으며 이렇게 계속 진행될 경우 크게는 이 방대한 사업이 내실 있게 계획될 것인가 하는 우려와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부처간의 갈등이 결국 이 사업추진의 지연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사업은 크게 기간망인 네트워크 구축, 공급자로서의 정보생산.유통분야, 수요자로서의 정보 서비스사용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개의 큰 분야는 일개부처에 서 주도적으로 계획 추진할 수 없는 방대한 규모이다.

따라서본 사업의 계획, 조정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기획단이 적어도 경제기 획원이나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부의 상위 부처는 주로 각 부처의 의견조정에 그 역할이 국한되나 본 사업과 같이 거의 모든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는 기획, 계획 추진과정에서 부터 각 부처의 전문인력과 기획인력을 차출하여 기본개념 , 추진방법, 예산확보 방안이 강구되도록 실무추진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음은본 사업의 계획에서 최종 서비스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며 투자 해야 할 재원과 인력도 대단히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필요 한 기술분야도 네트워크구축, 해외망과의 접속.관리유지 등 네트워크 관련기술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효율적인 분배 등 SW기술, 최종 수요자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각종 전자.정보기기류 등 HW기술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제반 법규와 법령의 제정과 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계획이 정부와 주변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 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각 전문분야 특성에 맞는 전문 연구기획 그룹을 구성하 여 운용하되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인력이 정부 관련인력과 어우러져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초고속 정보통신 사업추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한 추진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그러나 내실 있는계획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정부만의, 소수부처만의 일방적 추진이 되지 않도록 추진체계를 재조정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