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캐드 공급권 이원화

이제까지 CMT코리아가 독점 공급해온 범용 캐드 소프트웨어인 "메가 캐드"의 공급권이 이원화된다.

삼광산업(주)(대표변윤성)은 메가 캐드의 공급원인 CMT코리아 (대표 이경희 와 협력체제를 구축, 삼광은 메가캐드 전문가용의 판매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CMT는 보급용 및 교육 업무를 담당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메가 캐드의 판매권을 따 이 시장에 신규 참여한 삼광 산업은 IBM 주 기판 및 산업용 PC 파워텍을 공급해온 중견컴퓨터 업체다.

오늘날선진국은 저작권을 무역상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로 취급하여 통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항시선진국이 잣대로 제시했던 것이 베른 협약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이 조약 에 가입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과 함께 다음과 같은 부담 내지는 부정적 영향 을 갖고 있다.

첫째,베른 협약 가입에 따라 직접적으로 연 단위로 부담해야 하는 "베른 협약 부담금"이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등급에 해당되며 연간 2천7백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유상의 이용허락계약에 따라 로열티의 지급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베른 협약의 소급 원칙과 맞물려 커다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소급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87년 10월 1일 이전 최초 발행된 기존의 비보호 외국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로열티를 내야함으로써 그 액수가 상당 할 것이다.

한편소급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경우 다시 말해서 기존의 세계 저작권 조약과 같이 불소급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되면 커다란 부담은 없을 것이다.

TRIPs협정에서는 소급 보호를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특정 회원국에서 TRIPs 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당시에 이미 공유가 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소급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베른 협약에서는 회원국에서 저작권의 존속기간 이 만료함으로써 일반의 공유에 속하게된 경우 이외에는 언제나 소급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고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TRIPs 에서는 공유로 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소급 보호 예외 를 인정하고 있다.

TRIPs협정은 이같은 완화된 소급 보호 제도를 뒷받침하기위해 추가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TRIPs가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되는 행위라도 그를 위한 상당한 투자가 TRIPs 협정 효력 발생이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경우 저작권자의 구제수단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수 있으며 다만이 경우 저작권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한다.

둘째,대여권에 있어서도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미 구입한 음반, 컴퓨터 프로그램,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대여권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베른협약에 가입하는 경우에 최소한 협정에 열거된 소급보호 제한을 원용하여 소급보호에 관한 유보를 할수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의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복제물의 배포, 무단 이용 행위가많이 이루어진 프로그램, 일반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공유 저작물에 대해서는 소급보호를 제한하는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작물의보호 기간에 있어서도 현행 "창작후 50년간"에서 "저작자 생존중과 사후 50년간"으로 연장해야하지만 TRIPs의 보완규정에 근거해 보호 기간을 발행후 50년간"으로 해도 무방할 것이다.

프로그램 저작권보호법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저작권 보호제도는 개인적 차원의 권리보호에 목적이 있는만큼 친고죄는 폐지되어서 는 안되고, *사적 복제 및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그범위를 공표된 프로그램에 한해 개인적인 범위내에서 이용하되 이용자 스스로 복제한 경우,개 인 소유의 PC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과 같은 한계를 명확히 해야한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역컴파일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산업 보호 측면과 통상 마찰 등을 고려해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독창성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할 것이 아니면 선진 국의 기업들이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을 모방한 경쟁적 제품개발만을 지원할 것인가하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지적재산권보호를 둘러싼 한.미간의 통상 마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가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프로그램의 역컴파일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