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S공개질의 내용

산업용 SMPS(스위칭모드 파워서플라이)의 수입선다변화지정논쟁이 가열 되고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최근 업계의 공개질의에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 업계 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관세청은"SMPS의 HS번호와 수입선다변화저촉여부"를 묻는 업계의 공개질의 서에 대해 "상공자원부에 수입선다변화품목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한 바 이에대한 내용을 보고한다"는 애매한 내용을 통보를 보내왔다.

상공자원부는 관세청의 질의회신에 대해 "SMPS는 가정용 전자기기및 산업용 기기의 전원공급장치로 현행 수입선다변화품목인 전동기속도제어장치에 해당되지않는다 는 정체불명의 답변을 했다.

업계는 이같은 상공자원부의 답변은 사실상 업체가 공개질의한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어 관세청이 상공자원부에 질의한 내용을 업계에 공개할 것을 요청 하고 있다.

업계는특히 SMPS논쟁이 이같이 가열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관세청이 SMPS의 정확한 HS품목 번호를 공고하지 않은데 있다고 보고 한국파워써플라이연구조합 이사장 서병태)을 통해 상공자원부와 관계에 재차 질의서를 보내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따라이번 SMPS의 수입선다변화논쟁은 관세청과 수입업체간 논의 구조에 서 상공자원부와 국내생산업체들로 확대돼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한편업계는 관세청이 지난 7월12일 산업용SMPS를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해 놓고도 공고를 통해 이를 발표하지 않는데 대해 관세청에 공개질의서를제출 정확한 해석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