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화업계,비디오서비스 금지법 헌법소원

미국 전화사업자연합회(USTA)가 전화서비스 사업자들의 비디오 프로 그램 공급을 금지한 케이블사업법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자유를 침해한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USTA담당변호사인 매리 맥더모트는 제소장에서 전화사업자들의 영화 , 스포츠 뉴스 및 기타 프로그램 소유 및 공급을 제한한 케이블사업법이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사업법은 미국 전화업자들이 해당 전화서비스지역내에서 케이블TV 프로그램 전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벨사인벨 애틀랜틱과 US 웨스트도 지난해 비슷한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USTA는미국 1천56개 전화사업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