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 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면 우리의 대미 전자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었다.
NAFTA가발효된지 8개월이 경과된 지금 이같은 전망이 적중했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왜냐하면당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던 전자제품의 우리의 대미 수출이 5월 말 현재 작년 동기보다 18.6% 정도 늘어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NAFTA가 국내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면 수출이 감소 하거나 정체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데 예상외로 늘었기 때문에 당초의 예측은 빗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올 5월까지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은 NAFTA의 영향이 미미했다기 보다는 엔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 이라는게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엔고로우리 전자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상승, NAFTA를 상쇄하고 있다"고 대우경제 연구소는 지적하면서 "내년에 엔고 효과가 사라지면 NAFTA 의 영향력은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대우경제연구소는 "NAFTA 발효이후 한국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동향" 을 통해 "당초 우려했던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 타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5월말까지 외형적으로 대미지역의 수출이 늘었지만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전자제품의 수출 증가율이 23.8%를 기록한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증가율 이며 매년 대미 수출 증가율이 전체 수출증가율보다 높았던 것과 비교, 대조를 보이는 모습이다.
여기에다사상 최고의 엔고로 인해 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정도 수출 증가율은 매우 낮은 것이라는게 대우경제연구소의 분석이다.
이는우리의 경쟁국인 멕시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등의 올 5월까지 대미 수출 증가율이 우리의 두배정도인 35~40%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NAFTA로우리의 전자제품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징후는 대미 수출 품목의 비중 구조 변화를 보면 더욱 짙게 드러나고 있다.
전자제품의대미 수출 10대 품목의 수출 추이를 보면 올들어 반도체는 지난해 동기 보다 무려 52.7% 정도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는등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컬러 TV가 6.5%, 컴퓨터가 93.2%, 음향기기가 18.5%나 줄어든 것을비롯 대부분의 품목이 전년동기에 비해 수출이 감소하거나 정체수준에 머문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품목간 수출증가 격차는 우리의 대미수출 구조를 반도체 중심으로 왜곡 93년 전체 대미 전자제품 수출의 38.2%를 차지하던 비중이 올해는 50.0 %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10대 품목중 반도체를 제외한 대미 수출실적은 올 5월말 현재 지난해 동기에 비해 9천3백20만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엔고덕에반도체를 중심으로한 일부 품목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것이 국내 전자제품의 전반적인 대미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오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대우경제연구소는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대우 경제연구소는 한국의 전자수출의 문제점을 *수출구조의 왜곡 과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의 후퇴등을 들고 있다.
우선전자제품의 대미 수출 비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을 정도로 편중됨으로써 국내 산업의 불균형적 성장은 물론 그동안 산업의 하부구조를 담당해온 중소 기업의 도산이 우려되고 고용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표면적인 대미 수출 증가율의 호조가 자칫 NAFTA에 대한 전반적인 낙관 론으로 비화, 산업경쟁력 강화의 초점을 흐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하면서NAFTA를 극복하고 한국 전자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 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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