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대중소기업 보증강화

은행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비율이 다음달부터 조정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강화된다.

17일재무부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실적은 지난 6월말 현재 기본재산 의 14.3배로 보증한도인 15배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반면 기술신용 보증기금 은 8.4배로 다소 여유가 있는 점을 감안, 양대 보증기관에 대한 은행의 출연 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율은 현재 대출금(평잔기준) 의0.17%에서 0.2%로 높이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0.13%에서 0.1%로 낮추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은행의 출연율은 그동안 각각 0.2 %와 0.1%였으나 지난 92년 4월부터 0.17%와 0.13%로 조정됐는데 2년 4개 월여만에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게 됐다.

올해의경우 은행의 양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규모는 신용보증기금 1천 9백3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1천4백70억원 등 모두 3천4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번 출연율 조정으로 신용보증기금은 2천40억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기술신용 보증기금은 1천3백6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재무부는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 규칙을 이달중에 개정해 빠르면 다음달 부터 조정된 출연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재무부는특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민영화 되는국민은행에 대한 출연금 2백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내년에는 정부가 출연하는 보증재원을 4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기금 의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대책을 강화 하기로 했다.

한편정부와 은행의 출연금으로 구성된 양대 보증기금의 기본재산(5월말 기준 은 신용보증기금 6천2백78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천9백3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