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실태

미국 소프트웨어발행인협회(SPA)는 최근 전세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실태 조사에서 라틴 아메리카와 인도.파키스탄에서 각각 95%로 저작권이 가장 많이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함께 89%의 침해율을 나타내 공동 2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또 영국과 아일랜드에 있는 PC에 들어있는 영업용 소프트웨어의 27%가 불법 으로 복사됐다고 예측됐는데 이는 조사대상중에서 가장 낮은 침해율이다.

영국 무역협회의 간부 캔 워시씨는 이같은 상황의 일부는 영국사람들이 갖는정직한 생활태도 탓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보다 결정적인 것은 영국이 지난 88 년에 저작권법을 철저히 조사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대 벌금을 40파운드에서 2년간의 체형과 무제한의 벌금으로 올렸기 때문이라고 지적 했다. SPA는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74억달러 규모의 영업용 소프트웨어가 몰래 이용됐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등지에서 저작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지만 선진국의 시장규모가 훨씬 크므로 최대의 손실은 선진국에서 일어 난다는 것이다.

가장 낮은 저작권 침해율을 자랑하는 영국의 경우 지난해 손실이 1억7천4백 만달러였던 것에 비해 가장 높은 침해율을 보인 인도와 파키스탄에서의 손실 은 약 1억3천만달러에 불과했다.

SPA는 여러나라에서 컴퓨터에 내장된 평균 프로그램 수를 예측함으로써 불법 으로 쓰인 소프트웨어의 양을 계산했다. 컴퓨터당 미국에서는 평균 7개의 프로그램 유럽국가들에서는 5~6개의 프로그램, 개발도상국에서는 3개의 프로 그램이 내장돼 있었다.

SPA는 팔린 컴퓨터의 수와 합법적으로 팔린 소프트웨어의 수에 관한 판매 수치를 얻어 얼마나 많은 불법 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