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산화 7개년 계획수정 내용과 전망, 의미

안광구 특허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산업계 특허기술정보 온라인 체제 구축과 기존 특허청전산화 추진내용의 효율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 재산권 행 정전산화 7개년계획 수정방침을 밝혔다.

여기에는 기존의 특허정보전산화를 위한 특허청내의 전산화7개년계획의 대폭 수정과 함께 대산업계의 특허정보 입수및 제공을 효율화하기 위한 특허 기술 정보센터를 연내 설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특허정보화 2000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수정계획은 크게 두개의 축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립, "특허청만의 전산망 구축"이라는 기존의 산 재권 전산화 계획의 틀에서 탈피해 정보의 실수요자이면서 혜택자가 될 산업 계를 끌어들여 전산화에 참여시킨다는 점이다.

둘째, 급변하는 전산화의 환경에 대처, 시급과제를 우선 해결한다는 방침 하에 특허청 자체에서 *심사의 기초가 되는 국내자료의 최우선 정비 국문자료 검색시스템 연내 개발 *분산처리방식 시스템 도입 *전자출원시스템 도입 연기(99년부터)등의 과제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다.

특허기술정보센터 설립의 경우 특허청과 산업계가 공동으로 산재권을 전산화해 최대수요자인 산업계가 보다 빠른 정보를 입수하도록 함과 동시에 특허청 도 이 기간중 대민.대산업계에의 정보서비스로 안정적 전산화 예산확보와 기업의 신속한 산재권 확보를 동시에 이루자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특허청은 계속 축적되는 산재권 자료와 이에 따른 전산예산의 폭증에대처 해야 하는 입장에서 지난 92~94년중 1백35억원의 필요액중 62억원의 예산확보에 그쳐 전산화 예산 확보의 묘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산업계로서도 지난 한해 국내 주요특허출원 1백70개기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약 25억원을 지출, 해당기업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 사실이다.

"특허정보화 2000프로젝트"의 또다른 측면은 무엇보다도 자료의 누적이 심화 되고 있는 이 분야의 전산화 추진계획을 보다 효율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연도별로 축적하고 있는 자료 및 DB를 선행기술조사가 시급한 산업분야 부터 우선 추진, 내년부터 반도체.자동차등 주요산업의 DB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기존의 중앙집중식으로 설계된 HW(시스템)의 설계 및 도입을 분산처리 및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외에 96년까지 SW개발을 마치고 97년부터 전자출원을 개시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연기, 오는 96~98년기간중 시스템개발 및 시험운영에 이어 99년 부터 전면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전산화계획에 없던 대민 정보서비스사업계획을 연내 확정, 95년중 업무 개발 및 DB작업을 실시, 96년중 부분적인 서비스에 나선다는 것도 새로운 면이다. 이러한 특허청의 야심 만만한 구상은 향후 산업계와의 연계를 어떻게 구체화 하느냐 하는 문제와 정부가 향후 특허청의 전산화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인식하고 어느 정도의 지원에 나서느냐는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특허청은 수 정안을 통해 당초 전산화7개년 총소요예산액 4백45억원보다 87% 나 늘어난 8백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의 산재권 전산화가 99 년 제대로 가동되느냐 여부는 우리기업이 기술선행조사 미비로 매년 4조1천 억원이 넘는 기술투자비를 앞으로도 계속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냐 효율적 투자로 돌리느냐는 문제와 여전히 맞물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