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한국무역정보통신 갈등 심화

무역 자동화 사업을 놓고 지정사업자인 데이콤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데이콤과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최근 한국물류 정보통신 KLNET 의 시스팀 위탁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갈등을 빚은데 이어 최근 데이콤의 무역자동화 업무 추가지정 문제, 한국EDIfact위원회(KEB) 운영문제 등에서도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

데이콤은 올 하반기부터 무역자동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 하기로 하고 상공부에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무역 정보통신 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업무지정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무역 정보통신은 총 29개 무역자동화 업무중 12호(수출입 변경승인 및 사후관리 업무), 13호(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업무), 23호(신 용장 개설 수취 및 양도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지정받고 있으나 데이콤은 23호 업무만을 지정받은 상태로 데이콤이 수출입 관련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상공부로부터 해당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지정받아야 한다.

데이콤은 이와 관련, 상공부가 무역자동화 사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사업자를 복수지정해 놓고 상공부 산하 단체의 출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지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무역 정보통신과 무역자동화 전문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인 한국무역 정보통신과 기본통신사업자인 데이콤이 같은 조건하에서 경쟁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데이콤의 참여는 그동안 막대한 투자를 한 한국무역정보통 신의 사업기반이 구축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KEB의 운영을 놓고서도 데이콤은 당초 KEB설립 당시 KEB원장을 지정사업자가 매년 번갈아 가며 맡도록 합의했으나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이를 양보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올해 추가로 내기로 한 출연금 을 더 이상 출자하지 않겠다고 주장,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이들 두 회사는 최근 한국물류정보통신의 위탁운영 업체 선정에서도 데이콤이 시스템을 기본설계 했으나 위탁업체로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지정 되는과정에서 한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