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관련 부처간 불협화음

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위성방송이 부처간의 불협화음과 종합 육성 정책 결여로 자칫 자원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현업 방송인에 의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방송공사국제방송국 황유성부주간은 최근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직접위성방송의 도입과 조기정착화 방안 연구"를 통해 "민간주도 형인케이블TV와 달리 위성방송은 국가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 성패가 달라지는데 현재 디지털이라는 전송방식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확정된 것이 없어 위성방송정책이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부주간은이는 위성방송관련 정책 당국인 공보처 및 체신부의 정책 목표가 서로 다른데다 주도권다툼을 일삼아 나타난 산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 보처와 체신부는 저마다 방송문화적인 측면과 기술산업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출발부터 다르고 그 결과로 정책마다 견해가 상충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일단 두 부처가 정책목표부터 합일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범부처 차원에서 일관된 정책기조 아래 기존 매체와 편성전략을 차별화 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야만 위성방송이 이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있다고 덧붙였다.

황부주간은"위성방송매체를 차별화하려면 지상파방송이나 케이블 TV가 제공 하기 어려운 참신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편성 기준. 외국프로그램의 방영비율등 정부의 법적 규제사항이 얼마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케이블TV.지역민방.위성방송 등 관련소프트웨어의 공급 이 크게 부족할 것에 대비, 방송사의 외주제작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독립프로덕션을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황부주간은 위성 방송이 특성상 다른나라에서도 수신할 수 있는등 수신범위가 넓은 데다 방영물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므로 저작권문제가 앞으로 큰 과제로 다가올 전망이라며, 이를 감안한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제정일정.채널할당. 위성방송운영 주체등 위성방송의 거의 모든 면에서정부는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요즘 방송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 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 위성방송관련 쟁점마다 부처간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있고, 이는 국내 위성방송의 조기정착에 가장 큰 걸림 돌이 될 것이라는 황부주간의 지적이 설득력을 더욱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