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분증이란 무엇인가

내무부가 최근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하나로 주민등록증.의료보험증등 각종 신분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신분증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무부는행정쇄신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이미 이같은 통합 신분증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일차 기초조사를 끝냈으며 9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내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분증 제도란 한마디로 반도체 칩의 대기억 용량을 활용해 기존의 주민등록증.의료보험증.운전면허증.병역수첩.국가기술자 격증.경로우대증 등 각종 신분증의 내용을 한장의 IC카드에 수록한 종합카드 를 말한다.

이통합신분증 제도는 여러장의 신분증을 보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편의 및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특히위.변조 방지기능이 탁월해 개인의 사생활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규정하고 있는 IC카드의 국제표준은 프라스틱 재질의 85.6×53.98×0.76mm로 영문으로 약 8천자를 기록할 수 있는 8천 바이트의 기억용량을 가지고 있다.

최근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내무부에 보고한 검토안은 제주도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약 1년간 시범사업한 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 실시 하는방안과 카드의 표준규격만 정해놓고 지역별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등 크게 두가지 추진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조달과 각 부처간 동의를 거쳐야하는 선결조건이 해결돼야 한다.

우선IC카드 한장을 발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장당 1만원으로 치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약 4천억원의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 물론 대량생산 .보급이 가능해지면 카드발급 원가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또한부처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는 이 카드가 통합하려는 기존 신분증 을 다루는 부처가 하나 둘이 아니란 점에서 필연적이다.

가령주민등록증.의료보험증.병역수첩만 해도 내무부.보사부. 국방부가 각각 관련되며 적용대상을 확대할 경우 거의 모든 부처가 관련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