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별도방향제시

초고속정보화사업을 두고 부처간 주도권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경제 기획원이 최근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에 관한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 하자고 제안,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2일관계기관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은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과 각 부처 전담반의 기능을 명백히 분리하고 당초 체신부 중심으로 마련된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종합계획"과 별도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계획" 을 수립하자는 안을 5일 열리는 초고속정보화 실무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체신부는기획원이 이안을 상정하기 앞서 가진 사전 업무협의 과정에서 강력 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원은 여기서 통신망 구축계획은 기획단을 중심으로 수립하되 기반 구축 계획은 상공부.과기처.문화부.공보처.교육부 등의 공급분야 전담반에서, 초고속 이용계획은 내무부.국방부.보사부.교통부 등의 수요분야 전담반에서 각각 수립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기획원은이와 관련,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계획(시안)을 오는 9월 까지 기획원 중심으로 각 부처 의견조정을 거쳐 마련, 공청회를 거쳐 11월까지 확정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기획원이세워놓고 있는 초고속기반구축계획의 내용으로는 *정보 산업 육성 계획 *종합유선방송의 초고속망 연계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 체계 강구 *영상산업 진흥방안 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체신부는 기획원의 이같은 안에 대해 초고속사업의 종합계획이 이미 대통령에 까지 보고된 상황에서 초고속 기반구축사업계획을 별도로 마련한다는것은 초고속사업의 추진계획을 사실상 2원화하는 것과 마찬 가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초고속사업을 둘러 싼 부처간 주도권다툼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