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문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

체신부가 이번에 마련한 정보통신부문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은 *국가 기간 통신망의 지속적인 확충 및 고도화를 비롯해 *본격적인 뉴미디어 시대에대비한 위성통신.방송망.CATV전송망 구축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정보통신사업구조의 민간참여 확대 등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가입전화망의 확충 및 고도화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97 년까지 총 5조5천억원을 투입해 3백만회선의 전화 시설을 신규로 설치해 이 기간중에 1백인당 전화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43대로 , 교환시설의 디지털화율 전체교환시설중 디지털교환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66% 로 각각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97년까지 가입자선로시설을 대량으로 폼스킨케 이블 및 광케이블로 교체해 전송품질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전송시설의 경우 오는 97년까지 1조7천7백억원을 들여 오는 96년 까지시내전송 및 시외전송시설의 디지털화율을 1백%로 끌어올리는 한편 주요 전송시설의 절체기능 확대로 통신망의 장애에 대비키로 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오는 97년까지 시내 광케이블 9천3백45km, 시외 광케이 블이 1만2천39km, 국제 광케이블 2만6천2백km를 각각 확보하게 된다.

무선통신망부문에서는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무선통신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97년까지 3조2천3백55억원을 들여 무선호출 분야는 올해안까지 이동 전화분야는 97년까지 전국의 읍이상 지역에 보급을 완료 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전국의 면지역까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전환망의 디지털 을 위해 오는 96년부터는 디지털방식의 이동전화시스템을 개발, 공급하고 97 년까지 개인휴대통신망 및 저궤도위성통신망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이밖에도 CATV전송망의 확충을 위해 99년까지 9천9백37억원을 투입해 1백16 개의 방송국에 28만5천km의 케이블 전송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94년까지 3천 4백50억원을 투입해 위성통신.방송망을 구축, 상용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부문에서는 오는 2015년까지 음성은 물론 데이터. 영상 등 다양한 대량 정보를 초고속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고속도로" 를 구축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 분야에 총 44조8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초고속국가통신망의 경우 오는 201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원격진료,원 격교육, 초고속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초고속정보 통신망의 경우 오는 2015년까지 일반가정에서도 첨단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인 광케이블망을 완성하게 된다.

체신부는이같은 정보통신부문의 신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통신사업의 경쟁체제를 확대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해 정부의 간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