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추적장치로 폭력전화 퇴치 앞장

"국내 전화회선수는 세계 8위 규모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나 전화이용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안돼 협박.희롱, 외설 등 전화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전화폭력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확신 합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일부 전화국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에 들어간발신 전화번호 추적장치 개발을 선도한 한국통신(KT) 전자교환운용연구단 이상일 연구부장은 앞으로 한국통신의 발신번호 추적 서비스 개시로 이같은 전화폭력이 근절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한국통신은이와 관련, 오는 11월말까지 서울 영등포.면목전화국과 대전전화 국 등 전국 13개 전화국에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12월 부터 서울의 불광.을지영동.화곡 등 4개 전화국을 추가해 상용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의나머지 35개 전화국 등 기타지역은 기존의 서비스이용 결과를 분석해 95년 하반기 이후부터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말부터상용화될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각 전화국에 발신번호 추적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폭력전화가 걸려오면 통화중에 전화기의 후크 스위치를 눌렀다 복구시킨 후 전화를 끊으면 됩니다." 전전자 교환기는 이때 발신측 전화번호와 시각을 자동인식하고 필요한 정보 를 음성정보 시스템내에 저장해 놓게 되는데 이용자는 155번을 눌러 발신 전화번호 폭력전화 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개발한 발신번호 추적시스템은 기존의 음성정보시스템에 RS-232C 규격의 입출력 포트와 데이터통신의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R2- 시그널링에 의한 중계선 정합회로부를 장착하고 이를 전전자 교환기에 인터페이스시킨 것입니다. 국내 전전자 교환기의 경우 외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데다 기종도 제각각 달라 교환기별 인터페이스 과정이 복잡했던 것이 시스템 개발 과정의 고충이 었다고 이부장은 토로했다.

그러나국내의 음성정보시스템 관련기술과 전전자교환기의 기초 이론의 발전 에 힘입어 시스템 개발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밝히고 시스템 개발 보다는서비스 운용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부장은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서울전자교한운용연구단은 이미 지난 91년6월경에 발신전화 추적장치의 설계를 끝내고 관련업체에 기술이전을 추진했으나 사생활 침해 논란과 관련 법등의 미비로 서비스개시가 보류됐었습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되고 지난달 28일 시행령 이 마련된 후에야 비로소 국내에 발신전화 확인서비스 제공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전화폭력을근절할 수 있는 발신전화 확인서비스는 타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의 차원에서 문제점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운용 방식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수년 전부터 폭력전화를 퇴치할 수 있는 가입자 측 추적 장치가 보급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발신확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같은 문제점으로 서비스 시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은 이와 관련, 상용서비스에 앞서 사생활 침해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을 기한다는 방침 아래 이용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이부장은밝혔다. 한국통신은 서비스의 유료화로 장난이나 호기심에 의한 서비스 이용을 억제 하는 방안, 폭력 전화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확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안, 사용기간을 설정하고 필요시에만 이를 연장하는 방안 등의 조항을 약관에 삽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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