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집행 "오락가락"

정부가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는 3천억원으로 줄이고 이용대상도 중소기업으로 한정시킴은 물론 이자금이 소진되면 더이상의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업계는 대체로 "국산 설비 육성의지의 퇴색"이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반도체업체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계당국에 소진된 외화표시 원화대출의 재원을 확충해줄 것을 요청해왔는데 정부가 "기습적으로" 이같은 결정 을 내린데 대해 아연해하고 있다.

자금규모자체가 지난해의 30%수준으로 줄었음은 물론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 수요자인 반도체업체들이 이자금을 신청할수 없도록 해 결과적으로 국내 반도체장비업체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이다.

일부반도체업체는 올해 장비구입분에 대해서는 이미 자금을 신청해 놓아 올해에는 별 영향이 없지만 내년 구입분에 대해서는 이같은 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활용할수 없게돼 금융부담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반도체 업계가 지난 92년 11월부터 작년말까지 사용한 이자금은 40건, 96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도체업체의한 관계자는""통화증발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정부의 대국적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비들을 실제 구매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고 "만일 이자금의 지속적인 운용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다면 대규모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자금조달수단중의 하나인 해외증권의 경우 정부가 발행자격을 상장후 1년이 지나고 3년간 누적 순이익이 있는 업체에 한정, 삼성전자를 제외한 금성. 현대등은 사업성이나 해외에서의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 향후 수년 동안 이를 이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외화표시자금지원중단은 어쩔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반도체등 수출주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고 연 3년 간 누적순이익이 있는 등 일정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비상장업체라도 이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한편 시중금리및 이용요건을 완화해주는배려가 아쉽다는 지적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