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산업기술국장 인터뷰

정부의 상공관련분야 정책이 탈바꿈을 하고 있다.

그동안국내 산업정책의 기조를 이루던 수출드라이브정책이 기술 드라이브로 급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혁신을 산업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한 상공자원부가 본격적인 기술드 라이브 체제에 대비, 정부조직의 전반적인 축소에도 불구하고 산업 기술국을 신설한 것이 정부의 이분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말해주고 있다.

지난4월부터 정식 업무에 들어간 산업 기술국이 첫사업으로 모습을 드러낸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산업기술관련 지원 정책의 흐름을 바꿔 놓는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함께 기술관련 자금지원의 한줄기를 형성할 것으로예상되는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의 총책을 맡고 있는 주덕영 산업기술국장을 만나 이사업이 갖는 의의와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직접 들어본다.

<편집자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산기반사업) 추진계획 발표이후 기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공기반사업 과의 중복여부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은데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을 간략히 간추린다면.

*결론부터 말한다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은 취지부터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기반사업은상업화를 전제로 제품의 개발및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산기반은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정보.연구설비 등의 기반과 환경 의 정비보강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한예로차세대반도체개발은 공기반사업으로 추진하며 반도체산업고도화를 위한 주문형 반도체 설계기술 인력양성은 산기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차이 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하나의 분명한 차이는 사업근거법이 다르다는 점인데 공기반 사업은 지난86년 제정된 공업발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산기반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 법률(가칭)을 기본법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산기반사업의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밝힌다면.

*앞서 지적 한대로 산기반 사업은 기술인프라구축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특히 전략기술개발과 기술인프라보강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원적 전략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기 졸에 참여기관이 광범위합니다.

기존의정부정책 과제는 단일기업이나 산.학연계하에 추진돼 온 것이 사실이지만 산기반사업은 대학 사업체 정부연구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추진 사업으로는 *산업기술인력의 교육및 훈련, 기술정보 유통 사업 *연구설비 확충및 공동연구센터 육성 *신기술보육사업, 기술지도, 표준 화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이미 금년도에 추진할 40개 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경제 기획원과 예산에 관한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략적인 예산 확보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에정부 지원 5백96억원을 비롯하여 1천4백58억원을 투입할 계획 이며향후 5년동안 총 7천65억원의 자금소요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공기반사업과자금지원규모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산기반의 중요성 을 대변해 준다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부처간의자금지원을 둘러싼 마찰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공부가 별도의 자금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과기처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상공자원부와 과기처는 수행업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과기처는순수 과학기술분야의 육성에 우선해야 하며 상공부의 기본 업무 방향은 산업기술확충인 것입니다.

이번에산기반사업을 도입하게 된 것도 바로 산업기술육성을 가속화 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관한 내용은 일체 배제했기 때문에 과기처와의 불협화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첫번째과제로 산기반사업과 같은 대형과제를 추진, 산업 기술국에 거는 기대가 큰데 국운영계획은.

*산업기술국은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진흥과, 산업기술인력지원과, 산업 기술협력과, 에너지기술과등 5개과로 구성돼 있으며 상호 업무분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국의 기본 업무는 국내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하는 것으로 산기반사업의 추진이 산업기술국의 앞으로의 업무방향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UR타결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간의 경쟁은 어느 나라가 더욱 효율적인 국가 기술혁신시스팀을 갖추냐가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기술 경쟁력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