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신업체, 대만 규제완화법안 미흡지적

대만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규제 완화관련 법안에 대해 미국등 외국 업체 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정부는 현재의 국내 통신시장 독점구조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하고 있으나 최근 외국업체들이 보다 폭넓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업체들은대만의 일반전화 및 부가가치통신 서비스부문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대만이 추진중인 법안 에는외국 업체에 대한 규제조항이 들어 있어 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또한 투자의 한계가 명시돼 있지 않아 무선서비스부문에서도 경쟁 범위가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