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전반발주.배정에 투명성 보장하라

수배 전반의 수주를 둘러싼 알력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구매 물량에 대한 발주가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엄연히 관련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권자인 발주처와 배정권자인 관련단체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데 더 큰 원인이 있다지금 까지 나타난 문제들은 발주처의 구매방식과 조합의 배정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압축되고 있다.

먼저발주처의 구매방식이 "이현영 비현영"이라는 점이다. 정부.지방 자치단 체.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을 조달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 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거, 해당조합과 단체수의계약으로 중기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돼 있다.

그러나반드시 수의계약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어 발주처가 얼마든지 경쟁입찰에 부칠수 있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과 경쟁 입찰로 대별되는 구매방식에 대한 선택권은 전적으로 발주처에 있다.

이같은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서울시 지하철 본부는 수배전반 및 변압기등 2백70억원에 이르는 대형 구매물량을 단체수의계약방식이 아닌 공개입찰방식으로 발주해 중소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지하철본부가선택한 공개입찰방식은 앞으로 부산.광주등 대도시 지하철 의 구매물량발주에서도 하나의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당 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대규모 물량은 중소기업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정되지 않고 오는 6월 8.9.10일 3일간 조달청의 제한입찰에 부쳐지게 됐다. 물론 지하철본부가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로 돌린 데는 최근 개통한 과천선의 전원공급장치 불량사고가 크게 작용한 듯 하다.

명목상으로는이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이유로 내세울수 있으나 지하철본부 가 발주한 수배 전반과 몰드 변압기는 지하철운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품목으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여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중소업계가청와대를 비롯해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내며 이의 시정을 호소한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다른하나는 수의계약으로 넘어온 물량의 배정 문제이다.마치 복마전을 연상 케 할 정도로 회원사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배정에 따른 말썽이 꼬리를 물고 있다.

조합은최근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해야할 목포 대불 공단 하수처리장용 계장 제어반의단체수의계약 물량을 1개 대기업에 전량 넘겨줘 대의를 스스로 저버렸다. 조합이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발주처의 "1개사 배정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대기업에 전량 배정한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게 회원사들의 시각이다.

중소기업권익보호라는조합의 본래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일처리로 어떻게 조합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다.

조합이자가 당착에 빠져 지하철 본부의 발주건이 공개입찰로 넘어갔는 데도 할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딱한 처지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살려줘야 할 조합이 대기업에 배정물량을 넘기는 자충수를 두었으니 그 럴만도 하다.

여기에수의계약물량의 불공정 배정문제가 조합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정한 원칙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관계에얽매여 임의로 물량을 배정하는 편파행정이 근절되지 않는 한 매년 되풀이되는 수주관련 부작용을 막을수 없다. 배정권자인 조합이 공정성을 확보해 회원사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때 비로소 대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조합은 이제부터라도 막힌 곳은 뚫고 닫힌 곳은 여는 개혁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생즉사 사즉생"의 심정으로 전열을 재정비해 투명한 모습을 보여줄 때 조합의 위상이 바로 서는 것이다. 내부로부터의 응집된 힘은 그냥 생기는게 아니다.

국가사회에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그러나 공공 기관과 조합은 발주.배정에 관한 한 구태를 털어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무풍지대로 남아있다. 하루빨리 개혁의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 그래야만 발주와 배정에 얽힌 해묵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