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정보화의 올바른 이해

정보화 사회는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정보화 사회에 대비 하기 위해 정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크게 떠들어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사회 구석구석에 정보화의 의지와는 다른 일들이벌어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정부가 시도 하고 있는 병역특례법 개정을 둘러싸고 말썽이 일고 있는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 정부의 일각에서 전혀 정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SW산업이 정보산업의 일환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데서 빚어진 사태가 아닌가 의심을 할 정도이다.

정보화사회의진전은 물론 정보고속도로의 건설 등 하드웨어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나 그에 못지않게 운용기술인 SW의 발달 여하에 의해 크게 좌우 된다함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이같은인식에 의해 국가에서도 SW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범 부처적인 개발과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그런데이번 병무청이 추진하고 있다는 병역특례법 개정은 이같은 사실을 외면한 채 모처럼 SW산업에 부여되어온 대상업체로서의 혜택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하여 한마디로 정부 처사가 이럴 수가 있을까 의구심을 자아 내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병무청이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대상기업에서 제외하겠다는 요건이 공장등록증이라는 사실이다. 지금이 어느 시기 인데 대상 여부를 공장등록증으로 구분짓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다 현대산업은 높은 창의역과 아이디어가 성패를 좌우하며, 창의력과 아이 디어는 결코 일정 장소나 시설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쯤은 산업의 추세를 읽는 사람이라면 이제 누구나 다 감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잘못이 없을것이다. 성과가 없으면 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SW개발사업이며, 이는 오로지 연구 인역의 꾸준한 로역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장래 산업으로 치부되 는 SW 산업체가 최소의 규모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같은 산업 특성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SW산업에가장 필요한 것이 연구인역이며 간단없는 꾸준한 인내가 필요 하다고 볼 때 연구인력이 병역관계에 걱정하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특전이 필요한 곳이 바로 SW산업체임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우리는SW산업이 발전하려면 정책.기술.시장이 삼위일체를 이뤄야 한다고 말한다. 산업의 특성상 국가의 장단기 육성대책과 하드웨어와의 공존에 의한 안정된 시장, 사용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SW개발기술 확보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같은시대 착오적인 사례는 비단 병무청의 법개정 과정에서만 노정된 일이아니다. 이제 누구나 어떤 때나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가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그러나막상 그래서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분명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게다가모처럼 합의에 도달한 긴급한 과제도 부처간 또는 이해집단간 영역다 툼으로 결정이 다음으로 미뤄짐으로써 기회를 잃거나 아니면 계획 자체가 무산되기 일쑤다.

개방화에대비한 국제경쟁력 제고가 말의 잔치나 지엽적인 안목에 의한 응급 처방으로 성사되리라고 본다면 큰 잘못이다.

정보화는무서운 속도의 정보전파력을 갖고 실제 이해 당사자에게 전달되고있으며 결과가 가차없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직 정부당국자는 실감 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같은사례는 이번에 노정된 농안법파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농안법시행이 전에 같았으면 각 영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이해 관련자를 설득 하거나 행정조치 운운으로 밀어붙이기가 가능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이제는 정보의 흐름이 즉시 이해집단의 이해를 하나로 묶어주어 같은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그로 인한 불편을 현장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행정은 전체의 이해에 의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화의영향은 비단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님은 이제 더 이상 거론할 필요 조차 없다.

정부가당황해 하는 여러 사태도 따지고 보면 정부 곳곳에서 정보화의 현상 과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의 전파와 반향 등에 대한 인식결여와 대응의 미숙 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 한다.

새삼가짜와 진짜의 구분을 공장등록증으로 가려내려는 착상이나 긴급한 각종 사안들에 대한 결정을 큰 주저도 없이 지연시키는 행위 등은 결코 정보화 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책임있는 자들의 대응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