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기술 대외의존 심화

김영삼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간 산업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일환으로 최근 일본측이 일한산업 기술협역재단을 통해 한국전자부품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음은 이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주>한국 전자산업은 정부와 업계의 부단한 노력으로 세계 10위의 전자산업국 반열에 진입했으나 *산업구조의 불균형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에 따른 기술개발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금성.대우등대그룹 위주의 수출산업으로 성장한 한국의 전자산업은 부품.소재 기술의 취약으로 수출증가와 병행, 핵심 부품의 수입도 늘어나 외자 유치를 통한 수출드라이브정책은 결국 한국 전자 산업의 내적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한국전자산업, 특히 전자부품산업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과 달리 종합전자메 이커와 계열관계를 맺고 있는 전자 부품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독립적인 종합전자부품업체가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룹을 중심으로 경쟁 기업 간 부품의 상호구매가 발달하지 못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자본의 중복투자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됐다.

이같은산업구조의 불균형과 함께 지나치게 일본 중심으로 기술을 도입, 대 일기술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는 것도 한국 전자부품산업의 커다란 문제중의 하나이며 앞으로도 기술및 산업구조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같은 현상 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최근 한국의 전자 업체들이 엔고현상에 힘입어 수출경쟁력이 다소 살아나고 있으나 핵심 부품의 수입에 따른 수입부담 증가및 임금인상으로 원가부 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를해소하기 위해 세트메이커 및 일부 대형 전자부품업체들이 해외공장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한국 전자부품업체의 해외 진출은 세트업체와의 동반진출보다는 단순히 저임에 근거를 두고 있어 현지화.세계화에 제약을 받고있으며 자칫하면 한국내 전자 산업의 공동화만 불러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이러한 한국전자 부품산업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일 전자업체간 수평적 분업에 의한 상호협력기반의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