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정보 산업이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주도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이같은 상황변화를 인식하고 최근들어 정보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이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 의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구축이나 일본의 신사회 간접 자본 건설 등 정보산업을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가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을 발표, 관심을 끌고 있다. 범부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내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이 현재 우리의 여건에서 무엇이 문제인 지 그 허와 실을 3회에 걸쳐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15일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체신부가 지난해부터 입안에 들어간 이 프로젝트는 1년여 만에 범부처적인 정책과제로 급부상했다. 이 계획은 총 44조7천억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들여 오는 2015년까지 전국에 초고속망을 구축, 고도의 정보 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공공재원으로 공공기관.연구소.기업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선도그룹을 대상으로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민 간재원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을 각각 구축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과 핵심기술 개발은 초고속망의 단계별 구축계 획과 연계해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하게 된다.

이처럼 초고속망 구축이 국내 정보통신정책의 핫이슈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부터다.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통신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조성 , 주무부처인 체신부가 초고속망 구축을 정보산업 분야의 핵심정책으로 입안 하게 됐던 것이다.

물론초고속망 건설이 향후 국내 정보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임에 는 틀림이 없다.

기존 구리선으로 깔려 있는 가입자선로로는 미래 정보화사회, 즉 음성을 비롯해 데이터. 화상 등 엄청난 양의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교환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같은음성전화망이 최근들어서는 음성과 데이터를 동시에 주고 받을 수 있는 ISDN(종합통신망)으로 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 오는 21세기에는 엄청난 정보량을 필요로 하는 화상정보까지 모든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B- ISDN(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시대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다.

이에따라 기존 구리선으로 구축돼 있는 통신망이 광케이블로 대체되지 않으면 이같은 미래정보사회의 실현은 어림도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보통신의 기반구조인 초고속망 구축의 당위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정부의 이같은 야심찬 초고속망 건설계획이 그간의 추진 과정에서 우리의 현실과 여건을 얼마만큼 수용했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정보통신문명과 정보문화"를 주제로 한 체신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한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정보시대의 사회기반 구조"에서 과학기술원 김재 철 교수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초고속망구축의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여건과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고속 망은 근본적으로 동화상과 같은 대용량의 정보를 초고속으로 전달하는데 필요 한 것이다.

정보를초고속으로 전송하기 위한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의 수요여건이 조성돼 있는 미국에서 초고속망의 개념이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초고속망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미국은 정보의 공유, 일본은 광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교수의지적은 날카롭다.

항공기산업을 일례로 들어보자. 미국정부는 차세대 항공기산업의 세계 시장 에서 독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종전의 산업구조로는 어렵다고 판단 하고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구조란 각 연구소나 기업들이 차세대 항공기와 관련된 엄청난 정보(DB)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전산업계에서 공유할수 있는시스팀 구축은 안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기초DB를 넷워킹으로 연결하고 이를 위한 애플리 케이션툴을개발 보급하는 것이 미국 정보고속도로의 발상인 동시에 핵심과제인 것이다지난 연초에 방한한 재미과학자인 정연태 박사의 지적은 정곡을 찌른다.

"미국NII (국가정보인프라)를 주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고속도로 정책은 통신망 구축이라기 보다는 여러 민간사업자들이 구축한 통신망을 넷워킹하는것을 주안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 전역의 통신체제를 넷워킹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최우 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넷워킹의 구축은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출연과 제조업의 정보교환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미국의정보고속도로 추진전략은 대용량의 정보유통을 위한 하이퍼퍼먼스 컴퓨팅 환경 조성이니, DB공유를 위한 정보교환이니, 통신사업 규제완화 등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다. 우리나라처럼 초고속 국가망이니, 초고속 공중망이니하는 것과는 그 개념정립부터가 다르다.

미국은이미 지난 80년 후반부터 이같은 초고속망에 대한 개념을 정립 하고 국가와 통신사업자.정보통신 업계가 각각 무엇을 해야할지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초고속망 구축은 전적으로 산업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정성은 차세대 통신망이 향후 도로.항만.공항 등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에 이은 신사 회간접자본이란 신조어로 분류, 이른 시일내에 전국적으로 B-ISD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케이블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미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는 세계의 광관련산업을 주도하고 나아가 전세계 멀티미 디어산업의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것이 정책목표이다.

이에비해 우리나라의 초고속망 구축계획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신정부들어서면서무언가 대단위 정책을 찾다가 초고속망이라는 것이 그 대상으로 떠오른다. 여기에 한국통신(KT)에서 이미 확정한 가입자 광케이블 구축계획과 B-ISDN기술개발계획을 접목시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무려 45조원이 투입되는 건국 이래 최대의 국가전략사업을 추진 하면서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고사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 보고서 하나없는 실정이다.

정부의 초고속망 구축계획에 대해 언론에서는 정보사회가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느니 화상정보시대의 개막이 전개되고 있다고 떠들석하다.

이에비해 정부 정책에 가장 민감해야할 통신사업자들이나 산업계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초고속망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없으니 이에 대해 대꾸 할 방도조차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