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면세쿠퐁 불법유통

정부가 직업군인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면세쿠퐁(일명 티킷)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어 당초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음은 물론 시장유통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20일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가 재무부의 면세승인을 받아 직업 군인들을 대상으로 발행 하고 있는 면세쿠퐁 가운데 미사용 쿠퐁의 대부분이 제품별로 1매당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씩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오는 6월 전역을 앞둔 ROTC장교와 학사장교 등의 수요증가로 말미 암아 한해 면세판매물량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4월과 5월의 면세물량중 20% 이상이 불법으로 유출된 면세쿠퐁에 의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면세규정에 따르면 면세품의 경우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증빙서류.쿠퐁.도 장을 제출, 신분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매당사자는 미사용 쿠퐁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비교적 구매가 적은 에어컨.오디오.세탁기 등의 경우 미사용 면세쿠 퐁을 서류상으로는 원쿠퐁 사용자가 구매한 것으로 위장해 놓고 실제로는 가전업체의 판매사원들이 원구매자로부터 이를 입수해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군면 세품이 판매점과 상품인도처가 각각 달라 군면세품 판매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 업체별로 할당되는 면세품 한도가 판매실적에 따라 결정돼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사용 면세 쿠퐁의 경우 각 업체별로 파견된 군면세 매장의 판매 담당자들이 전역 대상자나 직업 군인들로 부터 구입해 에어컨의 경우 1매당 20만원, 오디오 제품과 VCR의 경우 5만~10만원선에, 비교적 구매가 잦은 컬러TV.냉장고.세탁기의 경우 20만~25만원선에 일반 소비자나 상가 관계자들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에어컨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용산전자상가 등에 유통돼 가전 제품 의 일반가격은 물론 상가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업군인들을대상으로 하는 면세품의 경우 교육세 및 특별소비세가 면제돼 이같은 커미션을 지불하고도 일반 대리점의 판매가격보다 공장출하가격 대비 25~35% 이상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일반소비자는 물론 용산 전자상가 등의 유통업자들이 크게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한 군납 관계자는 "이같은 미사용 쿠퐁의 유출은 업계 관행으로 계속 되어 왔다"고 말하고 "제품 판매처와 인도처를 통일하고 업체별 실적에 따라 할당하는 현행제도의 개선없이는 이를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