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계,정부의 건설면허통합

최근 정부가 전기공사등 13개 건설공사업의 면허.허가.등록제를 통합 관리하는 건설면허제도 일원화방안을 추진, 전기공사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19일 관계당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는 현재 일반 건설.

특수건설.전문건설로구분되어 있는 건설업과 *전기공사업 *전기통신 공사 업 *소방설비공사업 *주택건설업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업 *일반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 총 13개 건설공사업의 면허.허가.등록제를 단일법안으로 통합관리토록 하는 "건설공사 시공자격에 관한 법률.제도의 통합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이같은 방안을 통해 현재 여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적인 공사는 일반 건설업자가 일괄수주, 해당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전문업체와 공동도급토록 하는 한편 부실시공.하도급질서 위반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기 준도 통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이를 위해 이달중 시공자격제도 일원화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는대로 각 업계의 의견을 물어 오는 6월께 현행 건설업법을 개정하거나 새로건설기본법 가칭 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관련,전기공사업계는 "전문기술이나 전문시공의 중요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처사로서 전문시공업체를 전부 하도급업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전문시공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전기 공사 협회를 주축으로 전기통신공사등 전문시공업계와 연대해 이를 저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