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업무전산화 지연

특허청의 업무전산화를 위한 시스팀 도입및 전문인력 확보계획이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일관계당국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92년부터 특허전산화 7개년계획(92~98 년)을 수립, 실시해 오고 있으나 최근 2년간 투입된 전산화부문 예산 총액이 당초 계획상에 반영된 소요액의 66% 수준인 49억여원에 불과하는등 예산 확보가 어려워 당초 전산화계획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특허청은 94년도 중점사업으로 특허실용신안 검색시스팀및 심판 검색시 스팀개발에 착수키로 했으나 예산지원이 어려워 당장 이 계획부터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전자출원시스팀 개발, 전자출원용 주전산기 도입등 이 계획 과 연계돼 있는 기타 후속사업도 연쇄적인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전산화 7개년계획 추진을 위한 개발및 시스팀운용요원으로 최소한 16명의 시스팀및 DB 전문요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확보인력은 6명에 불과, 심각한 전문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은이같은 전산화업무 추진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특허 심사기간 지연.심사적체 가속화등 그 영향도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특허청 관계자들은 지난해 국회보고등을 통해 "97년까지 특허 업무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재 2년10개월 걸리는 심사 처리기간이 4년으 로 늘어나 심사지연및 적체는 물론 종이형태인 자료관리상의 문제와 함께 국 제협력상의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특허청관계자는 전산화 예산부족원인에 대해 "특허청 자체수익금 및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는 특허청의 예산구성 특성상 당초 특허업무전산 화 소요예산만을 따로 "계속예산"으로 정부에 요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업계관계자및 특허업무관계자들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관련, 가장 시급한 특허업무 전산화가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 , 이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허청은현재 20개국 2개 국제기관의 약 3천만건에 달하는 자료를 보유중이 며 이중 특허정보관련 자료는 1천5백80만건이며 대부분 종이서류형태로 관리 하고 있다.

특허업무전산화7개년계획은 92년 시작, 98년까지 총 4백44억원을 투입, 전 자출원특허검색시스팀 개발및 전국 특허온라인망 구축을 통한 대민 서비스에 나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