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의공문 정부대응 관심

<>-그동안 소프트웨어(SW)업체들의 반발속에 추진된 수입소프트웨어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조치와 관련, 미국업체들이 한국지사에 이 조치가 한. 미 양국간 세금문제에 관한 양해각서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앞으로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주목.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미양국간 세금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미국측과 논의한 적은 있으나 로열티에 대한 적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원칙 에 따른 다는 것밖에는 합의한 바 없다고 설명.

그러나수입소프트웨어에 대한 소득세부과에 대해 내심 불만을 가졌던 상당 수 업체들은 이번 미국측의 공문이 앞으로 소득세정책에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