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CATV분배망 참여움직임 한국통신.데이콤 반발

한전이 CATV 전송망 사업에 이어 분배망 사업에도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한국통신(KT)과 데이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한전의 CATV분배망 사업참여 움직임에 대해 상공부와 공보처가 적극 지원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정보통신산업 총괄 정책부서로 부상하려는 체신부와 부처간 갈등을 빚을 소지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관리를 위해 구축한 광케이블 유휴설비 를 이용해 CATV전송망사업에 참여한데 이어 분배망사업에도 참여한다는 계획 을 세우고 있는데 한국통신과 데이콤은 한전의 이같은 움직임을 사실상 통신 사업 진출을 위한 장기적인 포석의 일환으로 보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전의CATV분배망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 되어 있는 "자가통신설비의 타인 매개 금지" 조항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상공 부는 이 조항의 개정을 체신부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공보처도 종합유선방송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전송망사업자도 분배망사업 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CATV분배망 사업이 허용될 경우 현재 3천여km에 달하는 유휴 광 케이블 설비를 이용하고 한전과 방송국, 프로그램 공급업자간에 별도로 광케이블 방식의 분배망을 구축, 이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한전측은CATV분배망사업에 참여할 경우 분배망 사업자간에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통신회선을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같은움직임에 대해 데이콤은 "한전이 유휴설비인 광케이블을 이용해 분배 망을 구축할 경우 KT와 데이콤이 추진하고 있는 위성통신방식에 비해 경제성 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고 한전이 주장하는 대로 광 케이블의 실제 사용률이 10%에 불과하다면 이는 거대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이 빚어낸과대시설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매년 악화되고 있는 전력공급 사정을 감안한다면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영 과 전력 수급의 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도외시한 채 일반적으로 수익성이높다고 알려진 통신 사업 진출에 진력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입장 이다. 한국통신은 "한전이 CATV분배망에 참여하기 위해선 기존 시설이 없는 구간에1천km 이상의 신규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복투자의 우려가 크며 고품질의 화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디지틀 전송방식을 채택해야 하는데 이 경우 8백억원 이상의 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