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항고심판분석:특허청

특허심판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인용률과 원심파기율이 89년이후 최고 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항고심에서의 인용률(원고승소)과 상고심 에서의 파기율(원심파기)은 각각 28.8%와 28.6%로 89년의 21.0%, 25.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항고심에서의 인용률을 부문별로 보면 특허 36.6%, 실용신안 28.4% , 의장 31.3%, 상표 25.2%등으로 각각 89년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지난해 상고심 에서의 파기율도 상고심사율이 지난 4년간 연평균 1.8%의 감소율을 보인 가운데 의장을 제외한 특허.실용신안.상표분야에서 모두 최고 치를 기록, 1심인 특허심판에 대한 불복률이 높아질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특히항고 처리사건은 지난 4년간 평균 3.4% 감소했으나 인용률은 오히려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한중 특허청장 회담에서 합의한 산재권 애로해소 창구설치등 7개항 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중양국은최근 열린 특허청장회담에서 산재권 출원 및 등록에 최대한 협조 하며 양청간 전산실무회담의 연내 개최 및 연례화에 합의했다.

또중국은 우리나라의 각종 국제특허분야에서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이밖에도양국은 연내 특허. 실용신안.의장분야 공보교환과 내년중 북경에서 의 제3차 양국 특허청장회담개최에 합의한 바 있어 금년부터 양국간 특허 업무의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