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시장개방 국제화 대비

체신부의 조직이 정보통신 분야의 종합적인 정책 기능을 강화 하고 국제화에대비하기 위한 체제로 대폭 개편된다.

8일체신부는 통신정책실을 정보통신정책실로, 정보통신국을 정보통신진흥국 으로 각각 개편해 정보통신 분야의 순수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직제개정(안)을 최근 총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체신부는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현행 통신정책실(통신정책심의관.통신기 술심의관)과 정보통신국의 기능을 조정, CATV.HDTV 등 뉴미디어 서비스 개발 과 정보통신투자계획, 우주통신정책, 국가사회정보화 촉진 및 국가기간 전산 망 관련 정책 등 순수정책 분야의 수행과 정보통신 관련정책의 종합. 조정을 위해 통신정책실을 정보통신정책실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농어촌 및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공공 DB개발.보급, 소프트 웨어의 유통과 촉진,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등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통신 사업자의 육성 등 사업자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국을 정보통신 진흥국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순수정책기능은 정보통신 정책실에서, 사업자 관리 등 집행적 기능은 정보통신진흥국에서 각각 맡게 되는 등 정보 통신 분야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분리될 전망이다.

체신부는또 정보통신 분야의 시장개방 및 국제화에 따른 통신협력.해외정보의 수집.분석업무를 강화하고 개도국의 통신망 설계지원, 국산 전전자 교환 기 등 정보통신 기기의 수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협력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통신.방송에 관한 정책과 전파자원 및 전파기자재의 연구개발정책 을 강화하기 위해 전파관리국 기술과를 통신방송위성과로 개편하기로 했다.

체신부는 이번의 직제개편으로 4급 2명, 5급 4명 등 총 56명의 정원을 감축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