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산원.9개기관 설문조사 공공기관DB공동활용 저조

주요 행정기관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가 제도적 장치의 미흡 등으로 기관간의 공동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각 기관은 비슷한 DB를 자체용도로 중복개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한국전산원이 9개 기관 1백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공공기관간 전산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7.4% 가 부처간 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타부처의 DB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65%에 불과했고 나머지 35%는 타기관의DB를 한번도 이용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수치는 응답자 대부분이 전산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DB의 공동이용이 매우 저조함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타기관 정보의 사용경험자 중에서도 54%는 이용해본 경험이 다소 있다는 수준에 불과, 공동이용 자체도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DB의 공동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제도적인 기반 미흡(32.9%)과 공동이용할 만한 DB부족(30%)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공동 이용에 따른 불편도 매우 커 공동이용 경험자의 95%가 이용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의공동 이용이 안되면서 각 부처는 필요한 DB를 자체적으로 구축, DB의중복구축에 따른 예산낭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토지정보의경우 내무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건설부.산림청.농수산부. 법원 에서 중복돼 있고 지리정보시스팀을 개발하고 있는 기관도 통계청. 국토개발 연구원.육군지도창.토지개발공사.농지개량조합.경찰청.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한국도로공사.각 시도 등 10여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상공부 산하 산업기술정보원의 산업관련 DB와 과기처 연구개발정보센터 의 과학DB도 서로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