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특허 선출원주의 채택 유보

미국 상무부는 특허제도를 현행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협상을 유보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미국은현재 최초로 새로운 제품을 고안한 개인 및 기관에 특허권을 인정 하는 선발명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제적 추세에 맞춰 선출원제도 도입을 위한 협상을 벌여 왔다.

현재 미국 이외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특허인증기관에 먼저 입증서류를 제출 하는 사람에게 특허권을 인정하는 선출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일본등 현재 선출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미국이 국제적 추세에 따라 선출원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10년 이상이나 요구해왔다.

이번연기 조치와 관련, 로널드 브라운 미상무장관은 "현시점에서 미국은 세계 특허법 추세에 따르기 위한 국제적 협상을 더이상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인력 및 조직력이 부족한 개인발명가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제적 추세를 무시하고 선발명제도를 고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