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판 조정관세율 인하, 업계 강력반발

정부가 CPU(중앙연산처리장치)장착 대만산 주기판에 적용하고 있는 조정관세 율을 현행 20%에서 5%인하, 내년부터 적용키로 하자 국내 주기판업계가 이의 철회를 주장하는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석정전자.모던인스트루먼트 등 주기판업체들은 최근상공부가 CPU가 장착되지 않은 주기판에 대한 조정관세율을 현행 15%에서 5%를 인상하고 CPU장착 주기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0%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재무부에 건의했음에도 불구, 재무부가 오히려 CPU장착 주기판 의 조정관세율까지 5% 인하키로 한 것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주 장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대만산 주기판의 저가공세로 인해 국내 주기판업계의 가동률이3 0%대 이하로 떨어지고 20여업체에 달하던 주기판업체가 7개로 감소하는등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도 조정관세율을 다시 인하키로 한 것은 국산 가 격경쟁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이와함께 92년부터 조정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대만산주기판 수입이 격감, 관련산업이 회생기미를 보였으나 지난해 관세율을 5%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5%를 인하키로 하자 국내 산업보호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조정관세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주기판업계는 이번 재무부 결정이 "PC산업의 핵심인 주기판 산업을 도태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전자공업진흥 회에서 긴급 모임을 갖는등 재무부 방침 철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해나갈 계획이다. <이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