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로 기계산업 경쟁력 약화

국내 기계공업중 일반기계와 중전기기등은 UR타결에 따라 경쟁력 약화를 초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조사한 "UR타결에 따른 기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에 따르면 UR타결로 자동차와 사무용기계 분야는 경쟁력이 다소 증대될 것으로 보이나 일반기계.중전기기등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은 경쟁력이 현저 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분석은 일반기계 및 중전기기분야에서 일반화돼 있는 UR협상의 "보조 금 금지 및 제한규정 강화와 무관세화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현재 수출보조 금및 수입대체 보조금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있어 UR협정 발효후 3년내 축소.철폐해야하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수입증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 됐다. 무역역조가 심각한 일반기계분야의 경우 관세인하로 개도국에 대한 중저가제 품의 수출은 증대할 것으로 보이나 국산기계구입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수입 선다변화제도의 점진적인 철폐등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전망됐다.

또국산기계에 대한 수요자금융의 수혜를 크게 받고 있는 공작기계.섬유기계등도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해제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며 97년 개방되는 발전설비분야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 기술력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중장비.의료기기.농업기계에대한 무관세화는 수입급증및 국내기업의 경 쟁력약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며 반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지원은 상계가 능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 산업피해는 미미할 전망이다.

중전기산업역시 일반기계처럼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큰 품목으로 기술 경쟁 력 취약에 따라 상대국의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출증대가 미미할 것으로예측됐다. 반면 수요자의 외국산 중전기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정부 조달시장 개방 은 수입만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업체별로는수출보다 내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타격이 심각한데 중소 기업은 기술개발 능력이 취약한데다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 기반약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기계공업진흥회는이에따라 기계공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체제의 강화, 부품업체의 전문화.계열화등 중소기업 정책 강화 수입대체산업의육성 플랜트수출 활성화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