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서비스 파급효과 크다"

앞으로 개발될 전산망 서비스 중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것은 주민 정보 시스팀 부동산정보 시스팀 등 민원관련 서비스이며 이들 서비스를 제공 했을때 기대되는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1천4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12일한국 전산원은 고려대 행정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작성한 "차세대 전산 망 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정보화시대에 맞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위주의 행정, 자기쇄신의 행정, 사회체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행정전산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관료.시민.학생.전문가 2백89명을 대상으로 향후 발생하게 될 58 개 차세대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효과성.필요성.적정연도.예상연도.예상확 률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주민정보와 부동산정보 시스팀 등 민원정보 서비스 가 적정 제공시기가 빠르고 효과과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정보.보건복지정보.1차산업정보 시스팀이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정책정보와 교육정보 시스팀의 효과가 가장 낮고 제공시기도 늦을 것으로 분석됐다 효과성을 서비스별로 볼 때는 주민등록 서비스 (전출입신고 단일화) 가 가장 효과성이 높았고 교통신호관리 서비스, 긴급환자를 위한 병원관리 서비스,부 동산정보 서비스, 행정부처간 전자문서교환 서비스 등의 순으로 효과가 클것으로 평가됐다.

적정시기별로는 부동산정보 서비스가 오는 97년으로 가장 빠른 것을 비롯해 주민 등록 서비스, 행정부처간 전자문서교환 서비스, 도로정보 서비스, 부처 간 결재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 서비스와 주민등록정보 서비스의 적정 제공시기가 각각 97년 중반이고 부처간 EDI서비스, 도로정보 서비스, 부처간 결재서비스, 전산자료의 법적효력 보장 서비스의 적정 제공시기는 각각 98년이었다.

한편이 보고서는 민원관련 시스팀인 주민정보 시스팀과 부동산정보 시스팀 을 대상으로 차세대 행정망 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 양 시스팀의 구축으로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교통비용 등 민간부문의 비용절감 효과는 주민 등록 시스팀이 7백56억5천만원, 부동산정보 시스팀이 6백47억3천만원 등 연 간총 1천4백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보고서는 이같은 행정전산망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 행정정보DB 구축 및 전국적인 행정전산망 체계 구축 *전산망 종합관리 를 위한 범부처적인 기구의 신설 *장기적 계획수립과 예산확보 *기초 자료 의 철저한 수집과 DB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