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UR와 GATT 정부조달협상에 따른 국내시장개방에 대비, 올해부터 중전 기기관련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 해제 예시제를 도입키로 하는등 현행 중소 기업 보호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전기기산업 발전에 필요한 생산요소인 중전기기 기능 공 양성 센터를 오는 96년 개원키로하고 현재 성남.분당지역을 대상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전기로업계 전용공단도 3월부터 본격 조성키로했다.
3일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4년도 중전기기산업 육성 시책 "을 마련,발표했다.
상공부가이처럼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개선키로한 것은 현재 중전기기업종중 10개가 10여년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돼왔고 또 배전반등 27개품목이 최저 10년에서 최고 28년동안 단체수의계약품목으로 존속되면서 업계의 기술 개발 의지가 약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공부는특히 국내 중전기기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취약, 지난해 무역 역조가 8억1천만달러(추정치)에 이르고 올해에는 이보다 9% 늘어난 8억8천9백 만달 러에 달할것으로 예상되는등 만성적자에서 헤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 올 11 월까지 총 2억7천만원을 들여 2000년에 세계8위의 중전기기 생산국으로의 진입과 무역흑자국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세부실천 전략인 "21세기를 향한 중전 기기 산업의 발전전략"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또중전기기의 올 수출목표를 지난해보다 10.9% 증가한 15억7천7백만달러로 잡고 변압기.컷아웃스위치(COS).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인버터.통신케이등 등 수출유망품목을 선정, 중장기기술개발계획과 연계해 개발자금및 시험설비 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이와함께 세계 중전기기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선진 국의 공동화품목을 조사, 수출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건설업체와 동반 수출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상공부는특히 국내 중전기업체들중 89%가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정도로 영세해 기술개발투자 여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효율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 하기 위해 전기공업진흥회내에 "전기공업 기술개발위원회"를 설치, 중전기기 기술 개발 관련업무를 총괄 관장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최근 전력설비의 구매패턴이 넷워크화.시스팀화됨에 따라 전력기기 의 전자화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7백65㎸A 송변전설비를 비롯 전자식 계량기, 광섬유및 광케이블, 고성능 전지등 3년이내 기존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 과 아몰퍼스코어. 초전도선재.무공해전지등 절전.청정형 제품의 개발을 추진 할 방침이다.
이를위해정부는 공업발전기금과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한전의 기술 개발자 금등 정부의 각종 기술개발자금을 동원, 지원을 확대하고 신제품 및 대형 프로젝트의 소요 기자재 개발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기술 정보의 신속한 공급 을 위한 기술정보센터를 설치하는등 기술개발을 위한 주변 여건도 적극 조성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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