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여당에서 시작됐다. 대선 국면에서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해 금융감독 체계의 전면 개편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법을 8월 중에 발의한다. 이 의원은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전문가(CIO), 카카오뱅크 대표를 역임했다.
이 의원의 개편안은 금융위원회를 기획재정부와 흡수·통합하는 내용이다. 기재부 예산·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 등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담긴다. 현재 기재부는 외환 등 국제 금융, 금융위는 금융감독을 비롯한 국내 금융을 각각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 공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기재부 장관이 해외에 나가서 국내 경제정책을 총괄해 대외 협상에 나서는데 정책 대응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세계적으로 국제·국내 금융정책을 따로 하는 나라는 없다는 판단 아래 금융위를 기재부에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국내외 금융정책을 모두 기재부에 맡기고, 그간 이원화돼 있던 금융정책 '정상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200여명 규모의 금융위가 기재부로 통합되면 기재부 규모가 비대해지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능은 별도로 기획예산처 등으로 분리해 떼어낸다.
금융감독 부문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로 이원화한다. 금감위는 금융기관 건전성을 감독하고 금소위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공급자인 금융기관의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방식이다.
이 내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시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금융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 등 세 가지 기능을 각각 분리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일임하는 내용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를 전담하는 별도 기구 설립이 골자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 조직 개편 최소화로 방향을 잡으면서 금융위 조직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감독체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6월에는 금융감독 체제 개편 토론회도 열었다. 현재 의견 수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달 중에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 체계와 관련된 문제의식은 여당과 동일하다. 대규모 금융 부실 사태가 발생해도 현재 시스템에서는 뚜렷한 책임자 문책 등이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