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상임위 소관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미래대응기금의 법안 처리와 예산 심사를 연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예산 심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여야 간 협의는 결렬됐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해당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 의결을 추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상정됐다며 반발한 뒤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안을 의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는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 의결 안건이 올라왔다”며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심사를 법안 처리 이후에 하자는 요구를 묵살하고 다른 안까지 의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법이 정해질 때까지 미래대응기금의 예결소위 심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기형 민주당 간사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예산은 예산대로 처리하고, 법안은 법안대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제안하면서 해당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 의결을 진행했다. 조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법안과 예산 기금안을 묶어 간사 중심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밤을 새워서라도 정리해달라”며 “진전이 없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기업이 주주 배당 시기와 횟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취지에 공감해 처리에 협의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 예고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