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지도부에 절차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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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결정했다. 탄핵 여부를 놓고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갔지만, 내란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묵과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탄핵 내용과 절차는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김민석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묵과할 수 없다”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내란 당시 한 전 총리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국민에게 도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당내 이견도 표출됐다. 정청래 전 대표는 “내란에 관대한 해석을 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도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과정 관여가 명백하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반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등을 고려할 때 탄핵 추진은 무리라는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사법부를 압박하는 의회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예산안과 주요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말 정국의 경색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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