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케이블 정비, 중소도시로 넓힌다…지자체 10곳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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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케이블 지상 정비 전·후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도시 위주로 추진해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넓힌다. 정비 비용은 한국전력공사와 방송통신사업자가 전액 부담해 지방정부 재정 부담 없이 주민 안전과 도시 경관 개선에 나설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27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참여 지방정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현재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인구 50만 이하 기초자치단체 130여곳이다.

과기정통부는 '제3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에 따라 매년 공모를 거쳐 10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지역에는 지역당 20억원 규모 정비 물량이 배정된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거미줄처럼 얽혀 주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정리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정비 의무를 부여받은 한전과 방송·통신사가 부담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관내 공중케이블 정비가 시급한 구역을 5곳 이상 설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신청하면 된다. 정비구역은 면적 10만㎡ 이내, 전주·통신주 100본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평가는 정비계획 타당성, 정비구역 설정 적절성, 정비사업 시행 적극성, 정비지원체계 운영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공모는 1년 단위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2026년도 공모에 선정돼 연말까지 정비를 진행 중인 강릉·경주·김천·남원·세종·안동·의정부·담양·진안·함평 등 10개 지자체도 같은 조건으로 재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접수 기간 중인 26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모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시 미관 개선과 주민 생활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정비가 시급한 중소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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